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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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4주 고용노동부 주간뉴스
✅ 원·하청 상생교섭 모범 사업장 방문(3.27.) - 공공부문의 모범적 교섭모델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 중소기업 인력 공백 해소 및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시 최대 1,880만원 지원 그 외 소식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현장 집중점검(3.26.~4.7.)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 확대 시행 · 하위법령 입법 예고(~5.6.) #고용노동부 #노동부 #주간뉴스 #한줄뉴스 #정책요약 #3월4호 #원하청 #상생교섭 #육아휴직 #육아휴직활성화 #집중점검 #입법예고 #생활안정자금 #생활안정자금이차보전 #고용보험법 #고용산재.......
11월 4주 고용노동부 주간뉴스
✅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 "실시간 소득정보를 통한 고용보험 기준 변경, 보편적 고용안전망으로의 첫걸음입니다." ✅ 「2026년도 노동절 정부포상」 유공자 접수('25.11.26.~12.26.) 일하는 모든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62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 모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 소식 고용노동부 장관, 「2025 우리 노동부 타운홀 미팅」 개최(11.25.) 퇴직연금 도입 중소기업에 총 3,300억 원 규모 융자지원 11월부터 중앙-지방정부 합동 근로기준·산업안전 통합 감독 실시 매주 금요일, 고.......
고용노동부는 청년 등 모든 국민들의 일자리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등 모든 국민들의 일자리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9.12.(금) 문화일보, “청년 일자리 대책 공백” 2. 설명 내용 □ 고용노동부는 다양한 수단을 통해 상시 고용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으며, 고용상황 변동에 대한 선제대응 및 일자리를 원하는 국민들이 신속히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ㅇ 우선, 매월 고용동향 발표시점에 맞춰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 ｢고용동향 점검회의｣('25.8.~) 및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전담반｣('25.9.~)를 통해 고용상황 전반을 점검하고 취약부문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 ｢지역 고용상황 점검회의｣('25.8.~,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등 개정 재추진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8건 국무회의 심의·의결 7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지난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돼 재추진이 필요한 고용노동부 소관 개정안 8건을 심의 및 의결했습니다. 1.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① 고용보험법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반복 수급자에 대해 반복수급 횟수별로 급여액을 최대 50%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최대 4주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세부 감액기준 및 연장기준은 시행령 위임) 저임금 근로자나 일용근로자 등의 노동시장 약자는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