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스트리밍 저작권료 수익배분 ‘권리자' 몫 확대By 과천애문화 | 2018년 6월 21일 | 음원 스트리밍 저작권료 수익배분 ‘권리자' 몫 확대묶음 다운로드 상품 등 할인율 단계적 폐지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창작자 스트리밍 상품에 대한 권리자의 저작권료 수익배분 비율이 60%에서 65%로 인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음악 분야 4개 신탁관리단체의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다. 음원 전송사용료는 스트리밍 또는 다운로드 방식으로 음악을 재생할 때 작곡·작사가, 실연자, 음반제작자가 받는 저작권료를 의미한다.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의 이용 비중이 높은 스트리밍 상품의 권리자 수익배분 비율이 기존 60%에.......저작권료(2)시사투데이(256)경희애문화(2852)정부, 아파트 방범카메라로 ‘네트워크 카메라’ 방식 전면 허용By 과천애문화 | 2018년 6월 20일 | 정부, 아파트 방범카메라로 ‘네트워크 카메라’ 방식 전면 허용전국 아파트 1만5,000여단지 대상 적용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서울시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노후화된 기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를 네트워크 카메라로 교체하기로 결정하고 설치 공사까지 마쳤다. 그러나 지난 2월 △△구청은 아파트의 방법용 카메라로 CCTV 방식만을 허용하는 현행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해당 아파트에 이미 설치된 네트워크 카메라 943대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할 것을 명령했다. 오는 10월부터는 아파트 방범카메라로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국민건의를 바탕으로 아파트의.......방범카메라(1)네트워크카메라(1)시사투데이(256)경희애문화(2852)국토부, '택배대란 막는다'..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 상향By 과천애문화 | 2018년 6월 20일 | 국토부, '택배대란 막는다'..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 상향주택건설기준 등 개정안 입법예고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높이가 상향돼 택배차량으로 인한 주민과의 갈등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 간 입법예고한다. 우선 단지 내 도로를 통해 각 동으로 차량 접근이 불가능한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층고(floor height)를 통상적인 택배차량의 높이를 고려해 기존 2.3m 이상에서 2.7m 이상으로 설계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다만 주택단지 배치.......택배대란(1)국토부(3)주택건설기준(1)시사투데이(256)경희애문화(2852)문화예술계 여성종사자 57.7% '성희롱·성폭력 직접 경험By 과천애문화 | 2018년 6월 20일 | 문화예술계 여성종사자 57.7% '성희롱·성폭력 직접 경험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설치, 문화예술인 보호 법률 정비 등 필요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문화예술계 여성종사자의 절반 이상은 성희롱·성폭력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으로 구성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이하 특별조사단)’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특별조사단은 미투(Me too) 운동과 함께 문화예술 분야 전반에 걸친 성희롱·성폭력 사례들이 누리소통망(SNS),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폭로되면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 3월 12일부터 100일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조.......문화예술계(1)성폭력(3)시사투데이(256)경희애문화(2852)First55565758596061La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