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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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장관, 두 번째 공공 발주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
- 김윤덕 장관 “불법하도급 근절… 공공부문이 앞장서야” - 김영훈 장관 “공공 발주 건설 현장, 산업재해와 임금체불은 반드시 근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이하 ‘국토부’)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이하 ‘노동부’)는 12월 24일 오후 두 부처 장관이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주택 신축 공사 현장(서울 동작구)을 찾아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 8월~9월 1,814개 건설현장에 대한 불법하도급 강력단속*을 실시한 바 있으며, 그 과정에서 9월 18일 두 부처 장관이 직접 건설현장에서 불법하도급 점검을 실시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 합동 행보입니다. * 총 1,81.......
고용노동부, 동절기 건설현장｢한랭질환 및 중독·질식 예방｣ 철저 당부
- 경기 용인시 건설현장 찾아 한파 대비 원·하청 노사 간담회 실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동절기를 맞이하여 12월 5일(금) 14시 경기 용인시 건설현장을 찾아 한랭질환과 중독·질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는 원·하청 소속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노동자 등이 다 함께 참여했다. 고용노동부는 동절기를 맞이하여 지난달 발표한 ｢한파대비 노동자 안전보호대책(’25.11.17.)｣에 따라 한랭질환, 중독·질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이어서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부에 바라는 점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
중앙-지방이 함께 전국적으로 통일된 촘촘한 감독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중앙-지방이 함께 전국적으로 통일된 촘촘한 감독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12.4.(목) 서울경제, “지자체에 감독권 위임 … 노사 “전문성 우려” 목소리도”, “노사가 반대하는 ‘근로감독권 지자체 이양’ 왜 밀어붙이나”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입법안은 지역별 감독이 편차 없이 일관되게 이루어지도록, 중앙의 지휘·통제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ILO 협약 취지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되고 일관된 감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시정명령·취소권, 직무이행명령, 감사·징계요구·철회 등 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ㅇ 또한, 중앙-지방 협의회를 통해 위임 대상 사업장을 사전에 협의·결정하고, 감독 절차·기.......
‘콘크리트 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전부개정
- 신기술‧신공법 등 반영, 현장과 맞지 않은 낡은 규정 재정비 - 콘크리트 보양‧양생 작업 중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규정 신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월 1일(월)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을 전부개정하여 발표했습니다. 해당 지침은 건설현장에서 보다 안전하게 콘크리트 공사를 하도록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사항의 안전수칙을 담고 있습니다. 기술 및 산업구조가 변함에 따라 현실과 맞지 않은 규정을 재정비하고, 관련 규정이 없었던 콘크리트 보양․양생 작업에 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어 현장의 의견을 들어 보다 현장에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해당 작업지침을 전부개정했습니다. 개정된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