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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나요?
Q.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Tip!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퇴직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별도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한 사업장 명단 공표
공표 대상인 사업장과 임원은 향후 3년간 각종 정부상 제한, 최고경영자는 안전의식 제고 교육 실시 예정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사망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468개소의 명단을 공표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을 공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공표 대상은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산재사망자수)이 동규모·동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 ▲ 누출, 화재 ·폭발 등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를 은폐하거나 최근 3년간 2회 이상 미보고한 사업장 등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위.......
9월 25일(수), 제18차 현장점검의 날 시행
지역별로 업종 및 사고유형 등 특성에 맞게 자체 점검계획 수립 및 사업장 안전관리 점검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9월 25일(수), 제18차 현장점검의 날에 지역별로 업종 및 사고유형 등 특성에 맞게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장 안전관리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년 대비 중대재해가 증가한 선박 건조 및 수리업(조선업), 유리·도자기·시멘트 제조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폐기물 처리업) 등의 사고유형을 분석해 비슷한 재해의 발생 예방을 위한 집중 점검에 나섭니다. 최근 재해 사례를 보면 ▲혼재작업 하지 않기, ▲추락 방호조치 설치, ▲작업방법, 위험요인 예방대책 등을 포함한 작.......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나요?
Q.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Tip! 채용절차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채용절차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채용절차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일상] Eave 65와 목새 택타일 | 토프레 무접점 느낌 | 타건 영상 있음](https://img.zoomtrend.com/2026/06/07/1780838085-SE-77297eb3-90bf-43a7-9629-75fd8530e37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