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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거부 시 처벌 줄이려면
음주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측정 요구에 불응한 행위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은 측정 거부 자체를 별도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벌금형을 넘어서 1년 이상의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사건으로 확대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진술 시기와 내용, 정당 사유의 유무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음주 측정 거부 시 처벌과 관련된 혐의에 어떤 기준으로 대응해야 하는지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 측정 거부 혐의의 법적 판단 기준 음주 측정 거부 혐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라 단속 중 경찰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만으로도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때 운전자의 실.......
빨간색 번호판 도입, 음주운전자 공개 현실화 되나?
요즘 뉴스를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는데요. 특히 상습 음주운전자들이 반복적으로 사고를 일으키는 모습을 보면 정말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빨간색 번호판 제도입니다. 1. 빨간색 번호판 제도, 정확히 무엇인가요? 음주운전자에게 빨간색 번호판을 부착하자는 이 제도는 생각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나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운전자의 차량에 형광색 특수 번호판을 의무적으로 부착하게 하는 것인데요. 부착 기간도 단계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2회 적발 시 6개월, 그 이후로는 1년, 2년, 최대 4년까지 빨간색 번호판을 달.......
서귀포 해수욕장 일대 음주운전 특별단속…면허정지 2건 적발
서귀포 해수욕장 일대 음주운전 특별단속…면허정지 2건 적발 https://www.newsje.com/news/articleView.html?idxno=305342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 서귀포지역경찰대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25일 서귀포시 해수욕장 인근에서 특별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해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운전 2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중문·표선 해수욕장과 광치기해변 주변 해안도로에서 동시에 이뤄졌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운전자 2명이 적발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서귀포지역경찰대는 피서객이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선.......
술마시고 차를 밀고 가면 음주운전 일까??
음주운전했는데 차를 밀고 간다면?? 유튜브를 보다가 황당한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남자 3명이서 차를 밀고가는 영상인데요. 사람들은 "음주운전을 피하면서 차를 이동시키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음주운전을 하면 절대 안됩니다. 그래도 한국은 대리운전이라는 서비스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시면 대리운전을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혹시나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는다면 차를 주차를 한 상태로 다음 날 다시 찾아가셔야 하는데요. 저렇게 술이 취한 상태에서 차를 밀고 간다면 법에 걸리지 않을까?? 참고로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