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규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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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osts10.15 부동산 대책 부동산 규제 지역 지정이 위법?
부동산에 관련된 정보를 현직 공인중개사가 알기쉽게 설명해드리는 김해 삼계 누리부동산 소장 내집마련멘토 윤준파파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입니다. 10.15 부동산 대책 부동산 규제 지역 지정이 위법? 목차 1. 규제 지역 지정이 위법? 2. 쟁점 3. 결론 규제 지역 지정이 위법?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이 법적요건을 갖추지 않아서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10.15 부동산 대책의 시행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시,구가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 그 중에서 기준에 충족되지 않는 지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을 하려면 직전 달을 포.......
1015 정부 부동산 대책 정리 (규제지역 확대 대출 규제 세제 개편) 공급은?
부동산에 관련된 정보를 현직 공인중개사가 알기쉽게 설명해드리는 김해 삼계 누리부동산 소장 내집마련멘토 윤준파파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입니다. 1015 정부 부동산 대책 정리 (규제지역 확대 대출 규제 세제 개편) 공급은? 목차 1. 1015 부동산 대책 2. 규제지역 확대 3. 대출 규제 4. 부동산 세제 개편 5. 그런데 공급은? 1015 부동산 대책 예상보다 빠르게 오늘 오전 10시 부동산 대책 합동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부동산 관리 감독 및 세제 개편에 대한 내용도 있었지만, 결국 주요 내용은 규제지역을 확대하는 것과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규제지역 확대 범위와 대출 규제 강도가 예상했던.......
9.7 부동산 대책 발표 요약 규제지역 주담대 LTV 한도 50%에서 40%로 낮추는 이유
부동산에 관련된 정보를 현직 공인중개사가 알기쉽게 설명해드리는 김해 삼계 누리부동산 소장 내집마련멘토 윤준파파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입니다. 9.7 부동산 대책 발표 요약 규제지역 주담대 LTV 한도 50%에서 40%로 낮추는 이유 목차 1. 9.7 부동산 대책 발표 요약 2. 규제지역 주담대 LTV 한도 3. 50%에서 40%로 낮추는 이유 9.7 부동산 대책 발표 요약 이번 9.7 부동산 대책 발표의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공급과 대출 규제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눠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도권에 2030년까지 5년간 매년 신규 주택을 평균 27만 가구, 총 135만 가구의 착공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서 LH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