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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가스 검침원을 예시로 들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수도·가스 검침원을 예시로 들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1. 기사 내용 □ 2.21.(금) 경향신문, “‘노동자 범위 확대 반대’ 노동부의 황당 논리’” 2. 설명 내용 □ 기사 내용 중 고용노동부 차관이 수도, 가스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검침원을 예시로 들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검침을 언급한 적이 없음 □ 해당 개정안이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은 사용자가 입증토록 입증책임을 전환함에 따라 ㅇ 우리 법체계상 입증책임의 일반원칙(당사자에게 유리한 요건은 스스로 입증)과 다르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
외국인 가사관리사 연구 책임자가 본사업을 미뤄야 한다고 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연구 책임자가 본사업을 미뤄야 한다고 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1. 관련 기사 □ 2.19.(수) 이데일리(온라인), ｢정부용역 책임연구자, 외국인 가사관리사 본사업에 ‘신중론’｣ 관련 2. 설명 내용 □ 외국인 가사관리사 연구용역 관련 책임연구자가 본사업을 미뤄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ㅇ책임연구원인 강정향 교수는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돌봄 분야에서 외국인력 도입시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ㅇ연구용역에서도 시범사업에 대한 이용가정 및 가사관리사의 만족도는 높은 수준이며, 향후 외국인력 도입시 국가 다각화, 서비스 질적 관리를 위한 교육 체계.......
2025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과 ｢일자리창출 유공자｣를 찾습니다!
좋은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으뜸기업’, ‘유공자’ 추천‧신청 접수(2.20.~3.20.)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올해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과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을 2.20.(목)부터 3.20.(목)까지 신청서 및 추천서를 접수합니다. ‘일자리 으뜸기업’은 일자리 창출과 함께 일․생활 균형 실천 등 일자리 개선을 위해 노력한 기업으로, 매년 100개 기업을 선정합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대통령 인증패가 수여되고 신용평가 우대, 여신지원 금리우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또한,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은 ①일자리 창출, ②청년일자리 사회공헌, ③장년 고용촉진 3개 부문에서 총 120명*의.......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24년도 4분기 말 기준 수익률 등 현황 공시 ’24년도 4분기 말 사전지정운용제도(이하, ‘디폴트옵션’) 공시 결과, 디폴트옵션 적립금은 40조 원, 지정가입자 수 6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적립금 219%, 지정가입자 수 32% 늘어난 것으로 지난 1년간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 【적립금】 (’23.4분기)12조5,520억원 → (’24.4분기)40조670억원(전년동기대비 219% 증) * 【지정가입자수】 (’23.4분기)479만명 → (’24.4분기)631만명(전년동기대비 32% 증) 디폴트옵션은 현재 41개 금융기관의 315개 상품이 정부 승인을 받았으며, 지난해 불안정한 금융시장 상황 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