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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 제도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 한도 등을 개선하여 취약 노동자의 생활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12.3.(수) 세계일보(온라인), “현실 모르는 지원정책의 말로... 정부, 결국 대출한도 4배로 올린다”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생활안정자금(융자) 이차보전제도’는 생활안정이 필요한 취약노동자를 확대·지원하기 위해 ’25년 5월에 신설·도입하였음 * 지원대상: ▴(직접융자방식)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 ▴(이차보전방식) 2분의 1 초과 ~ 중위소득 이하 ↳이차보전방식: 민간 금융기관의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최대 3%p까지 이자 일부 지원 □ 다만, 도입 초기 운영에 있어 이차보전이 가능한 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