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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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된 주택 전세계약 시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동산금융 및 부동산신탁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사냥꾼입니다. 우리가 전세 계약을 하려고 할 때 요즘 부동산신탁이 설정된 주택을 요즘 자주 보게 됩니다. 신탁관계가 법률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대부분 부동산 중개업자의 설명만 듣고 계약을 하기 마련인데요, 이럴 때 자칫 놓치는 부분이 생기면 향후 전세보증금 반환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부동산신탁이 설정된 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할 경우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부동산신탁과 전세계약에 대해 간단히 문답 형식으로 포스트를 작성한 바 있는데, 참고로 함께 보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주택을.......
집 소유자가 부동산신탁회사라는데, 전세 계약 해도 되나요?
Q1. 등기부등본을 보니, 소유자가 부동산신탁회사라는데 이 집 전세 계약을 해도 되나요? A1. 신탁회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은 신탁업을 하는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신탁회사 소유의 집을 전세 계약하는데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Q2.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는 부동산신탁회사인데, 왜 부동산에서는 홍길동을 집 주인이라고 부르나요? A2. 신탁 전 집 주인은 홍길동이 맞습니다. 홍길동은 집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을 한 상태입니다. 즉,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집의 소유권을 부동산신탁회사에 넘기고, 신탁계약에서 정한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부동산신탁회사가 다시 홍길동에게 집의 소유권을 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