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949 posts
김문수 장관, 대법원 양형위원장 만나 임금체불 범죄 양형기준 강화 요청!
- 임금체불 범죄에 대한 강한 처벌 강화 의지 밝혀 고용노동부 김문수 장관은 3월 11일(화) 16시 30분, 대법원에서 이상원 양형위원회(제9기) 위원장을 만나 임금체불 범죄의 양형기준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형기준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이는 임금체불이 근절되지 않는 상황에서 임금체불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벌금만 조금 내면 그만’이라는 체불사업주의 안일한 인식을 바꾸겠다는 고용노동부의 강한 의지로 풀이됩니다. 임금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양형기준은 지난 제5기 양형위원회(’15.4.27.~’17.4.26.)에서 마련되어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일부 자구 수정 외에 큰 변화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
2024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결과 발표했습니다.
2024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결과 발표 □ 2024년(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589명(553건)으로 전년 598명(584건) 대비 9명(1.5%), 31건(5.3%)이 감소했습니다. ㅇ (업종별) 사망자 수 기준 전년 대비 건설업 감소, 제조‧기타업 증가했습니다. ▴건설업 276명(272건)으로 27명(8.9%), 25건(8.4%) 감소 ▴제조업 175명(146건)으로 5명(2.9%) 증가, 19건(11.5%) 감소 ▴기타 138명(135건)으로 13명(10.4%), 13건(10.7%) 증가 ㅇ (규모별) 전년 대비 50인(억) 미만은 감소, 50인(억) 이상은 증가했습니다. ▴50인(억) 미만은 339명(333건)으로 15명(4.2%), 12건(3.5%) 감소 ▴50인(억) 이상은.......
장기 ‘쉬었음’ 청년 77%가 불안, 그러나 85%는 ‘삶에서 일이 중요’
-2025년도 청년고용 포럼 개최, 쉬었음 청년 실태조사 결과 및 지원방안 논의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3월 11일 오전 10시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2025년도 청년고용 포럼 1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본 포럼은 학계 및 현장 전문가와 함께 청년 일자리 문제를 다각도로 살펴보고, 정책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1년 이상 ‘쉬었음’ 경험이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와 수도권-지역 간 청년 일자리 격차를 통해 본 ‘쉬었음’의 원인을 논의했습니다. 먼저, 한국고용정보원이 1년 이상 ‘쉬었음’ 경험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경험이 없을수록, ▴미취업 기간이.......
신뢰성 UP! 통용성 UP! 근로자의 직무역량과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업자격 정부인정제
근로자의 역량을 키우고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분야별로 다양한 국가기술자격이 마련돼 있죠. 그런데, 업무가 진행되는 현장에서도 일의 특성에 따라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바로 기업 자체적으로 현장 업무 전문가를 양성하는 기업자격인데요, 기업 내에서만 통용되던 기업자격이 공식적으로 정부의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이번 시간에는 정부가 역량 있는 기업자격을 발굴하여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기업자격 정부인정제에 대해 살펴볼게요! 1. 기업자격이란? 기업자격은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일정한 기준으로 소속 근로자 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