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보복

일본, 상호 의존성을 무기로 삼다언젠가 올 줄은 알았다. 지금일 줄은 몰랐다. 지난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발표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 가스 수출 규제(+ 화이트 리스트 해제)에 대한 이야기다. 일본 뉴스 포스트 세븐이 지난 4월 업데이트한 기사(링크)에 따르면, 이 보복 방안은 지난 1월부터 검토되었다. 3월에는 송금 정지, 비자 발급 정지 등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다만 이 방법은 효과적이지만 피해가 일본 기업에게도 돌아오고, 명분이 없기 때문에 정말 실행되리라 생각하진 않았다. 다들 말하고 있지 않지만, 생각해 보자.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가 승소하고, 배상하지 않는 전범 기업 압류 자산에 대한 현금화에 나섰다고 해서, 한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징벌적 수출 규제가 타당할까?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