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눈높이에 맞춰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내실있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By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 2024년 4월 2일 | 해외여행1. 관련 기사 4.2.(화) 조선일보, 정부도 설명 못하는 ‘중대재해법’ 맹탕 ‘산업안전교육’만 늘어나네 2. 설명내용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기업이 법 적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법 설명 매뉴얼과 업종별 가이드라인 등을 이미 제작·배포하고,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83.7만개소)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22~’23년 지난 2년간 45만개 사업장에 대해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등을 지원하였음 5인 이상 기업으로 법 적용 대상이 확대된 올해에는 사업장이 스스로 안전 수준을 진단하고 필요한 정부지원사업을 연계 받을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있음 정부는 지난 2년간 정부지원을 받지 않은 약.......산업안전대진단(11)고노부(170)고용노동부(205)중대재해법(2)산업안전교육(1)고용부(183)안전보건관리체계(7)노동부(187)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By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 2024년 3월 25일 | 해외여행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 관련 기사 3.25.(월) 조선일보, ‘“중대재해법 적용, 대답 어렵다” 황당한 설명회’ 2. 설명내용 중대재해처벌법은 구체적 안전·보건에 관한 기준 및 조치의무 등을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등과 달리, 기업 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여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조치가 시스템적으로 이행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음 따라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인력·조직·예산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면서, 개별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의 조치를 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정부는 국회 입법 불발에 따른 중대.......산업안전대진단후속상담(1)중대재해처벌법(15)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1)산업안전대진단(11)고노부(170)고용노동부(205)중대재해법(2)안전수준진단(1)고용부(183)노동부(1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