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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osts4대 중독법(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과 관련된 10대 거짓말
첫 번째 거짓말: 4대 중독법은 규제가 아니다. 규제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법이나 규정 등을 통해 어떤 것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본적 의미를 생각하면,게임을 알콜, 도박, 마약과 동일하게 중독이라고 규정한 4대 중독법은 명백한 규제입니다. 또한, 제 13조와 14조에 생산, 유통, 판매를 관리하고, 광고 및 판촉을 제한하는 명백한 규제의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안 찬성 측의 '4대 중독법은 규제가 아니다'라는 변명은 거짓말을 모면하기 위한 궤변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이처럼 명백한 규제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법안을 규제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인들의 전형적 헛소리이자, 궤변입니다. 두 번째 거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님의 4대 중독 발언에 대한 생각
먼저 이 사진의 출처는 페이스북입니다. 우리나라 게임산업이 우리나라 밥을 먹여주는 산업 중 하나인데.... 참나. 인물도 훤해서 정치 잘하시게 생겨놓고 자신의 전공분야 아니면 까는건 아니올시다.. 전 이과이면서 공부도 황우여 대표님보다 지지리도 못하는 놈이여도 글을 써봅니다. 10월 7일 때 발표했더군요. 황우여 대표는 연설문을 통해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4대 중독환자는 알코올 218만 명, 인터넷 게임 47만 명, 도박 59만 명, 마약 중독 9만 명으로 국내 인구 중 6.7%인 333만여 명에 달합니다” 라는 근거를 제시하며 “이제는 이 나라에 만연된 이른바 4대 중독, 즉 알콜, 마약 그리고 도박, 게임중독에서 괴로워 몸부림치는 개인과 가정의 고통을 이해, 치유하고 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