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시행규칙

재건축분담금 완화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개정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 예고(2024.3.27일 시행)

재건축분담금 완화를 위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개정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개정 법률은 2024년 3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이 2023년 12월 26일에 공포되었고 하위 법률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2월 29일까지 입법 예고 한다고 국토교통부에서 2월 초에 발표를 했습니다. 개정된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장기 감면을 위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개선했습니다.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70%까지 재건축 분담금을 감경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6~10년 미만은 10~40% 10~15년 미만 50% 15~20년 미만 60% 20년 이상은 70% 감경한다고 합니다. 1세대 기준은 조합원과 배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