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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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드론 활용해 대기오염 불법행위 단속! 불법행위 사업장 3곳 적발
7월부터 8월까지 약 2개월간에 걸쳐 악취 유발시설에 대한 드론 비행 실시간 감시와 육안 감시 병행 등 기획수사를 실시해 대기오염 불법행위 사업장 3곳을 적발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드론을 활용해, 지상에서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불법행위를 상공에서 실시간 비행 촬영하며 적발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위반내용은 ①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1건) ② 대기배출‧방지시설 부적정 가동(1건) ③ 대기배출시설 부적정 가동(1건) 등 총 3건입니다. 적발된 사업장은 형사고발 조치와 함께 행정 처분할 예정입니다. 주요 위반 사례로 A 업체는 용적 5㎥ 이상이거나 동력 2.25㎾ 이상의 분리(샌딩)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대기.......
대전시와 5개 자치구, 개발제한구역 관리상태 함께 점검!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11월 15일부터 28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예방 및 단속을 위해 함께 점검에 나섭니다. 합동점검은 매년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 5개 자치구와 함께 특별점검반을 만들어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 훼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시민의 안전하고 깨끗한 휴식공간으로 개발제한구역을 지키기 위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점검사항은 개발행위를 하는데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내용을 위반한 행위로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등입니다. 이번 합동점검에 적발된 불법행위 중 영농행위를 위한 가벼운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