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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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주 고용노동부 주간뉴스
✅ 2026년 고용노동부 예산 37조 6,761억 원 확정 "일터 혁신과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공포(12.1.) "겨울철 건설현장 콘크리트 양생작업 시 질식사고 위험이 높아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외 소식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 시행, 숨어있는 체불 해소 노력 ‘가짜 3.3’ 위장고용 의심 사업장 대상 「전국 단위 기획감독」 착수 LG유플러스, GS리테일 등 140개 기업 「청년도약멤버십」 가입 매주 금요일, 고용노동부 주요 소식을 뉴스레터로 받아보세요! ☞ 뉴스.......
고용노동부, '숨어있는 임금체불' 해소에 총력
-12.1.(월)부터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 시행 및 자진신고제 시범실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1.(월)부터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체불 피해 노동자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신고사건을 제기한 경우 직접 신고한 노동자의 체불임금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 대한 감독·조사 등을 실시하여 사업장 내 다른 근로자도 체불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아닌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사는 감독관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 ‘숨어있는 체불’을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최대한 청산하여 임금체불이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습니다. 전수조사 대상은 12.1.(월)을 기준으로 직전 1.......
제주시, 부설주차장 . 자기차고지 전수조사 실시
제주시, 부설주차장 . 자기차고지 전수조사 실시 http://www.newsje.com/news/articleView.html?idxno=299983 서귀포시는 민간 주차장 이용률 제고를 통한 주차난 해소와 안전한 주차 환경 조성을 위해 부설주차장과 자기차고지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 대상은 읍면지역 부설주차장 9,507개소와 자기차고지 1,169개소로 오는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과 보조금을 통해 조성된 자기차고지가 본래의 주차장 목적대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중점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주차장 내 불법 건축 및 증축 여부 ▲부설 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여부.......
제주항공 무안 참사기종 보잉 737-800, 저가항공사 이대로 괜찮을까?
국토부가 무안 국제공항 참사 기종인 보잉 737-800의 전수조사를 한다고 한다. 해당 항공기는 국내 저가항공사에서 주로 사용되는 기종으로 제주항공에서만 39대를 운용하고 있다고 한다. 제주항공 외에는 티웨이(27대), 진에어(19대), 이스타(10대) 등 다수의 저가 항공에서 해당 기종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 전수조사에서 모든 항공사의 보잉 737-800 기종을 전수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랜딩기어 고장 문제 처음이 아니다 이번 여객기 참사가 보잉 737-800 기종에서 발생한 만큼, 해외에서 발생했던 해당 기종의 랜딩기어 및 유압시스템 고장 사례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네덜란드 및 인도 저가 항공사에서 사용하던 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