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개선방안논의중

고용보험기금 재정 개선방안은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고용보험기금 재정 개선방안은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 1.21.(수) 이데일리(온라인), “육아휴직수당-고용보험 분리에 노사 ‘합의’…기획처 결단만 남았다”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2025년 11월부터「고용보험 제도개선 TF」에서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 고용보험 적용범위 확대 등을 포함한 고용보험 제도 개편 전반에 대해서 노동계‧경영계‧전문가 등과 함께 논의 진행 중임 □ 기사에 언급된 고용보험기금 재정 문제는 현재 논의 중인 사안으로, 이와 관련하여 합의 또는 결정이 이루어진 바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