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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전부개정
- 신기술‧신공법 등 반영, 현장과 맞지 않은 낡은 규정 재정비 - 콘크리트 보양‧양생 작업 중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규정 신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월 1일(월)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을 전부개정하여 발표했습니다. 해당 지침은 건설현장에서 보다 안전하게 콘크리트 공사를 하도록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사항의 안전수칙을 담고 있습니다. 기술 및 산업구조가 변함에 따라 현실과 맞지 않은 규정을 재정비하고, 관련 규정이 없었던 콘크리트 보양․양생 작업에 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어 현장의 의견을 들어 보다 현장에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해당 작업지침을 전부개정했습니다. 개정된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2025년 우수 퇴직연금사업자 발표
-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우수 사업자에 선정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41개 퇴직연금사업자를 대상으로 운용 성과 및 역량, 수수료 적정성 등을 평가해 우수 사업자를 선정하여 발표했습니다. 퇴직연금사업자 평가는 사업자 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여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가입자의 사업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하는 법정 평가제도로, 2018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평가에는 46개의 퇴직연금사업자 중 5개 사를 제외한 41개 사가 참여했고,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기준 99.9%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 (적립금 전체) 431조 7,005억원, (참여) 431조 6,988억원, (미참.......
고용노동부, '숨어있는 임금체불' 해소에 총력
-12.1.(월)부터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 시행 및 자진신고제 시범실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1.(월)부터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체불 피해 노동자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신고사건을 제기한 경우 직접 신고한 노동자의 체불임금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 대한 감독·조사 등을 실시하여 사업장 내 다른 근로자도 체불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아닌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사는 감독관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 ‘숨어있는 체불’을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최대한 청산하여 임금체불이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습니다. 전수조사 대상은 12.1.(월)을 기준으로 직전 1.......
한파 대비 농촌 외국인노동자 주거시설 중앙-지방 합동 점검 실시!
- 자치단체, 이주노동자 지원단체 등 연계로 불법 가설건축물 관리 강화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겨울철 재해에 취약한 농어촌 외국인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2.1.(월)부터 한 달간 외국인노동자가 근무하는 농·어가를 대상으로 한파 대비 주거시설 합동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점검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지방 합동점검팀｣을 구성해 농가의 한랭질환 대비 상황, 지역의 한파 재난대응 및 보건의료 체계를 보다 종합적으로 점검·안내하고, 주거시설 점검과 자치단체 불법시설물 관리 간 연계를 강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점검에 앞서 지난 11.26.(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