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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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운영하는 따뜻한 노동상담소, 평택 근로자이음센터를 가다
"상담은 제도를 움직이게 하는 출발점입니다." - 양윤서 이음매니저(공인노무사) ■ 사각지대 없는 권리 보호, 평택 근로자이음센터의 출발 평택 근로자이음센터는 2024년 개소된 전국 6개 근로자이음센터 중 하나로, 지역 내 모든 일하는 사람 보호의 전진기지 역할을 맡고 있다.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이 센터는 비정규직, 청년, 여성,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등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있다. ‘근로자이음센터’라는 이름은 처음엔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센터에 접수하고 방명록에 이름을 쓰는 순간, 이야기를 들어줄 준비가 된 공간이라는 인상을 받게 된다. 센터는 단순한 상담 창구가 아니다. 같은 고민을 가진.......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집중 신고 기간 운영(6.16.~9.15.)
- 그간 가입 누락한 예술인 · 노무제공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면제 혜택 - 국세청 소득신고 자료와 공연정보 등을 활용하여 가입대상 사업장에 안내 # 소규모 공연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 ㄱ 씨는 배우와 기술지원 스태프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 줄 몰라 늦게 신고했더니 과태료를 내야만 했습니다. # 여행사에서 관광통역안내사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ㄴ 씨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이직 준비 기간에 소득이 없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6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3개월간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 신.......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라 변경된 직종 반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 및 의결 정부는 12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25.1.1. 시행)에 따라 변경된 직종을 반영하는 것으로, 현장의 이해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5.1.1. 시행) 개정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직종 분류 및 명칭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에 반영했으며,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대상 사업장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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