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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숨어있는 임금체불' 해소에 총력
-12.1.(월)부터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 시행 및 자진신고제 시범실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1.(월)부터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체불 피해 노동자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신고사건을 제기한 경우 직접 신고한 노동자의 체불임금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 대한 감독·조사 등을 실시하여 사업장 내 다른 근로자도 체불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아닌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사는 감독관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 ‘숨어있는 체불’을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최대한 청산하여 임금체불이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습니다. 전수조사 대상은 12.1.(월)을 기준으로 직전 1.......
통상임금 기준과 알아야 하는 이유는
통상임금 기준과 알아야 하는 이유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단어가 바로 통상임금이다. 하지만 막상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단순히 매달 받는 월급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적인 정의는 훨씬 구체적이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해진 근무시간 동안 일한 대가로 지급받는 기본적인 임금을 말하며, 이는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퇴직금 등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핵심 요소다. 즉, 근로자가 얼마를 더 받거나 덜 받느냐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기준선이라 할 수 있다. 이 개념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규정되어 있으며,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라는 점.......
근로복지공단,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근로자 지원 강화... 10월 14일까지 집중 청산 기간 운영
- 체불근로자에게 생계비 연 1.0% 금리로 최대 1천만 원 대출 - 사업주에게 체불 청산 비용 연 1.2%~2.7% 금리로 최대 1억 5천만 원 대출 - 대지급금 추석 전 수령할 수 있도록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속 지급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다음 달 14일까지 ‘임금체불 집중 청산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체불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생계비를 지원하고, 경영난으로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체불을 해소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먼저 체불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저리로 대출해 생활 안정을.......
“숨어있는 체불”을 찾아 나서다! 재직자 익명제보 근로감독 착수!
“숨어있는 체불”을 찾아 나서다! 재직자 익명제보 근로감독 착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숨어있는 체불’을 찾아 선제적으로 청산하는 ｢재직자 익명제보 사업장 근로감독｣을 9.22.부터 2달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익명제보 감독은 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있어도 재직자라는 신분상이유로 사실상 신고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지난해부터 처음 실시한 감독입니다.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토대로 감독에 착수하는 만큼 현장의 호응도 높습니다. 총 500여 개 사업장에서 제보가 접수되었으며, 제보 내용을 살펴보면, 임금 정기일 미지급(62.9%) 외에도 포괄임금 오·남용, 연장근로·휴가·휴일수당 미지급(25.7%) 등 임금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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