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법인전수점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유용 근절 위한 5,308개 기금법인 ‘전수 점검’ 실시

기금 운용 점검 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목적 외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5,308개소를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추진합니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은 소속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나, 최근 일부 기금법인의 사적 유용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운영 중인 전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기금법인의 결산 서류와 정관을 토대로 목적 외 사용 여부를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