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갱신권

10년 전세 계약갱신권 발의는 규제의 역설 되풀이

안녕하세요. 임대 사업하는 경제 인플루언서 한녕입니다. '10년 동안 임차인이 계약갱신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진보당 의원들이 전세계약 갱신권을 무제한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부정적 여론에 밀려 법안을 자진 철회했는데요. 그 당시 시장의 논리가 받아들여졌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때의 퍼포먼스는 절충안을 제시해 갱신권 기한을 4년보다 더 늘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한 전략이었던거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10년 전세 계약갱신권' 법안이 뭔지 알아보고, 그에 따른 부작용과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