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사업
Posts
3 posts
6년 단기 등록임대주택 세제혜택 및 기준 알아보니
안녕하세요. 경제 인플루언서 한녕입니다. 2025년 6월 4일부터 ‘단기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5년 만에 다시 시행됩니다. 이번에는 아파트를 제외한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주택만 대상이며, 등록만 하면 1가구 1주택 특례와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세제혜택과 등록 기준 그리고 실효성에 알아보겠습니다. 단기 등록임대주택 제도란? 2017년 도입되었다가 2020년에 폐지된 ‘단기임대제도’가 이번에 비아파트 주택만 포함해 부활합니다. 아파트를 한 채 가진 사람도 빌라를 새로 사들여 임대 사업을 하면 다주택자로 간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빌라나 오피.......
10년 전세 계약갱신권 발의는 규제의 역설 되풀이
안녕하세요. 임대 사업하는 경제 인플루언서 한녕입니다. '10년 동안 임차인이 계약갱신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진보당 의원들이 전세계약 갱신권을 무제한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부정적 여론에 밀려 법안을 자진 철회했는데요. 그 당시 시장의 논리가 받아들여졌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때의 퍼포먼스는 절충안을 제시해 갱신권 기한을 4년보다 더 늘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한 전략이었던거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10년 전세 계약갱신권' 법안이 뭔지 알아보고, 그에 따른 부작용과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
폭설에 무너진 분리수거장 판넬 지붕 교체 한 썰
폭설에 무너진 분리수거장 판넬 지붕 교체 한 썰 안녕하세요. 임대사업 하는 한녕입니다. 지난번 폭설로 무너졌던 분리수거장 판넬 지붕을 드디어 수리했습니다. 임대업을 하면서 어려운 점 중 하나가 바로 수리·보수가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맞는 기술자를 찾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새로 설치하거나 공사비가 큰 작업은 그나마 작업해 줄 업체 선정하기가 쉬운데, 이렇게 무너진 부분만 부분 수리할 때는 선뜻 나서서 수리해 준다는 업체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부분 보수해 줄 업체를 찾는다고 해도 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가 허다해서 결국은 합리적인 비용으로 잘~수리해 줄 업체를 구하는 것이 난관입니다. 이번 분리수거장 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