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조사 의견서

고용노동부는 ‘재해조사 의견서’ 공개를 추진 중이며, 산업 현장의 재해 예방을 위한 정보도 적극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재해조사 의견서’ 공개를 추진 중이며, 산업 현장의 재해 예방을 위한 정보도 적극 제공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 5.6.(화) 세계일보, “재해 원인 밝힐 ‘의견서’ 공개 말뿐... 2년 넘게 1건도 안 내놨다” 2. 설명 내용 □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에 규정된 중대재해 원인조사*를 병행하게 됨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ㅇ중대재해 원인조사는 법 위반 여부 수사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고, 실제로도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