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효성

약자를 위한 정책, '약자동행지수'로 더 가까이

사각지대를 비추는 정책의 조명 2024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최근 주거 이슈에 대한 국민인식 및 주거불평등심리지수’ 개발 연구에 따르면 응답한 수도권 1,019가구 중 40%가 평생 내 집 마련이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주거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0.4%이며, 경제·정치적 환경과 대출 금리, 이미 높아진 주택 가격 등이 주거 불평등을 심화시켰다고 답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으며, 특히 생계, 주거, 의료 등 일상의 기본권조차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는 ‘약자동행지수’라는 새로운 기준을 통해 약자를 위한 정책의 실효성을 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