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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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임대주택이 장기 집권의 비결이라는데
얼마 전 제 블로그에 우리나라의 공공분양 주택의 새로운 형태인 '지분적립형 적금주택'에 관한 포스팅을 발행했는데요. 마침 이라는 특집기사가 눈에 띄더군요. 이번 글에서는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비엔나의 공공임대 정책이 어떻게 정치·사회 구조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 성공과 한계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주택 자가 비율 20%의 도시 비엔나 전 세계적으로 집값 상승과 주거 불평등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임대주택’을 통해 장기적인 정치적 기반을 유지한 도시가 있습니다. 유럽에서 10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좌파 정당이 지배해온 도시, 오스.......
약자를 위한 정책, '약자동행지수'로 더 가까이
사각지대를 비추는 정책의 조명 2024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최근 주거 이슈에 대한 국민인식 및 주거불평등심리지수’ 개발 연구에 따르면 응답한 수도권 1,019가구 중 40%가 평생 내 집 마련이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주거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0.4%이며, 경제·정치적 환경과 대출 금리, 이미 높아진 주택 가격 등이 주거 불평등을 심화시켰다고 답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으며, 특히 생계, 주거, 의료 등 일상의 기본권조차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는 ‘약자동행지수’라는 새로운 기준을 통해 약자를 위한 정책의 실효성을 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