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제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2020년 주택법 개정안 비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2020년 주택법 개정안 비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현재 진행 중인 전체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분쟁 현황조사를 실시(6.20～7.4)한 결과,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중 187개 조합(30.2%)에서 293건의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과거 법제도가 미비하여 피해를 본 사례가 많았으나 점점 보안을 하고 있으며 2020년도 주택법 개정안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기여’ 를 목적으로 1997년 도입된 주택공급 제도로써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입니다. 모집주체가 사업예정지의 소유권이 확보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