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

“수면마취 후, 운전하면 안 돼요”..적발되면 모든 운전면허 ‘취소’

“수면마취 후, 운전하면 안 돼요”..적발되면 모든 운전면허 ‘취소’ https://www.newsje.com/news/articleView.html?idxno=311929 중앙행심위, 프로포폴 수면마취 후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운전면허 취소처분 적법‧타당 재결 병원에서 프로포폴 수면마취 후 운전하다가 경상 1명의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적법·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 이하 중앙행심위)는 27일 프로포폴을 투약한 후 약물의 영향이 있는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ㄱ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