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이글 염손사

Sources

Posts

217 posts
자전거 충돌 사고 일배책 보험 보상 사례/손가락 신전근 파열 수술

자전거 충돌 사고 일배책 보험 보상 사례/손가락 신전근 파열 수술

자전거 사고 일배책보험 보상 사례입니다. 경기도의 K님은 시내 인도를 보행하시던 중 자전거가 충돌하여 넘어지면서 손가락에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제가 보상 일을 하면서 심심치 않게 접하는게 자전거 사고인데요 그만큼 크고 작은 자전거 충돌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뜻이겠지요. 자전거에 받쳐서 다치신 경우에는 자전거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는데요 현실적으로는 보험이 없다면 보상받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송을 가기엔 소송비용 대비 분쟁금액이 적거나, 분쟁금액이 제법 규모가 있어서 소송 절차를 거친다하여도 가해자에게 물어낼 재산이 없다던가 하는 문제 때문이지요. 그래서 자전거 충돌 사고로.......

손해사정사 2차시험 책임&근재보험 기출문제 1번 예시답안

손해사정사 2차시험 책임&근재보험 기출문제 1번 예시답안

2024년 제47회 손해사정사 2차시험 책임&근재보험 기출문제 1번에 대한 예시답안 입니다. 이는 예시답안일 뿐이고 절대 모범답안이 아니오니 참고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근재보험의 사용자배상책임보험특약과 화재보험의 신체손해배상책임특약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길군요. ㅠㅠ 무려 3장에 이르는 문제... 수험생 입장에서 이런 문제는 많이 불편합니다. 좁은 책상에서 3장이나 뒤척거리면서 초안지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굳이 이렇게 문제를 낼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나눠서 출제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지요. 아무튼 1번 문제는 갑 보험사와 을 보험사의 보상책임 및 지급보험금을 작성하는 문.......

손해사정사 1차시험 가답안 공지(2025년 제48회)

손해사정사 1차시험 가답안 공지(2025년 제48회)

2025년 제48회 손해사정사 1차시험 가답안이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 공지되었습니다.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확인하시거나 보험개발원에 공지된 가답안을 위에 링크해 두었으니 다운로드 받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약 3주 후에는 확정 답안이 공지될 예정인데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가답안에서는 정답이 아니였던 보기가 확정답안에서 중복답안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시험 치루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례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례

서울시가 관리 중인 영조물의 설치 보존 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번호는 위와 같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판결문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가 자전거를 타고 한강공원 축구장 옆을 지나던 중 축구장에서 굴러나온 공이 원고가 타고 있던 자전거 바퀴 사이로 들어가는 바람에 원고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우측 어깨에 상해를 입게 됩니다. 우선 관련 법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영조물이란 국가 또는 지방단치단에에 의해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말합니다.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경추간판 외상성파열 후유장해 보상 사례(목 디스크)

경추간판 외상성파열 후유장해 보상 사례(목 디스크)

경추간판 외상성 파열 후유장해 보상 사례입니다. "경추간판 외상성 파열" 얼핏 들으면 단어가 매우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목 디스크라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경추의 마디마다 팔 끝까지 뻗어나가는 신경의 뿌리가 있는데 경추간판이 파열되어서 수핵이 흘러나와 신경 뿌리를 압박하여 각종 증상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경추간판 외상성 파열이며 목 디스크, 경추간판 탈출증 등으로 진단서에 표기됩니다. 추간판은 20대 중반 이후부터 퇴화되기 시작하며 퇴화가 된 추간판은 탄력을 잃어서 외력이 가해지면 쉽게 파열됩니다. 보통 질병으로 간주되지만 상해사고에 의해 진단을 받고 신경증상이 잔존한다면 상해 후유장해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