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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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채용절차법 설명회」 참여하고 공정채용 선도할 공공기관을 찾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대상 채용절차법 설명회 실시 예정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올해 4~5월 중 '찾아가는 공공부문 채용절차법 설명회'를 실시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이 채용절차법을 준수하고 구직자 친화적으로 채용 절차를 운영하도록 지원합니다. 그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이 「채용절차법」을 위반한 채용공고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가 반복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최초로 공직유관단체 공정채용 전수조사(권익위 주관, 2월~) 내용에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를 포함했습니다. 조사 결과 법 위반이 의심되면 고용노동부가 현장 지도와 점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퇴직연금 수수료가 부담되셨나요? 수수료 부과 체계가 새롭게 바뀝니다!
- 4월 1일부터 새로운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 시행 - 중소기업에 감면 혜택 제공하고 운용 손익을 수수료 산정에 연계 4월 1일부터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금융기관과 함께 적립금 규모에 따라 산정되던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를 개선해 모든 퇴직연금 사업자(43개 금융기관)가 시행하도록 합니다. 수수료 체계 개편을 통해 연간 약 300억원 이상의 수수료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퇴직연금이 중·장기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수수료 수준이 적립금의 수익률과 은퇴 이후 연금수령액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새로운 수수료 부과 체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기관은 중소기업.......
봄철 떨어짐 사고 주의하세요! 중대재해 위기경보 발령
제6차 현장점검의 날 떨어짐 사고 예방 집중 봄철을 맞아 시설개선, 조경공사와 같은 소규모 공사가 진행되며 그 과정에서 지붕이나 사다리, 나무, 이동식 비계 위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3.27(수) 2024년 제6차 현장점검의 날에 중대재해 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 떨어짐 사고 예방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떨어짐 사고는 사전에 안전보건교육이나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 등을 통한 위험요인 및 안전수칙 공유, 안전모 착용,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작업발판과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설치 등과 같은.......
기업에 딱 맞는 유연근무 도입, 무료 컨설팅부터 지원금까지 챙기세요.
- 3.26.(화)부터 유연근무 종합 컨설팅 희망 중소·중견기업 모집 - 유연근무 기반시설 투자비 및 운영 촉진 장려금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그간 "재택근무 컨설팅"을 실시해 왔습니다. 성남시 소재 47명 규모 게임개발 기업인 ㄱ업체는 게임 업계의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해 재택근무를 도입하고 체계적인 관리 규정을 마련하고자 지난해 무료 컨설팅을 지원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복무 관련 규칙부터 업무보고 체계, 보안 관련 의무사항 등 재택근무 운영 기반의 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거리 제한 없이 인재를 채용할 수 있게 되었고, 전 직원이 주 2회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근로자 친화적인 근무환.......
정부는 산재·고용보험 미신고 근로자가 없도록 전수조사 등 적극 조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산재·고용보험 미신고 근로자가 없도록 전수조사 등 적극 조치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3.25.(월) 경향신문(인터넷), “‘쿠팡 산재포기각서’ 끝 아니었다…김포·인천캠프도 3600여명 사회보험 미신고” 2. 설명 내용 산재·고용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등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당연 적용되며, 기사에서 언급된 ‘산재보험 포기각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음 해당 기사에서 언급된 쿠팡 CLS 위탁업체인 A사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산재·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미신고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미납된 보험료(고용보험료 2억4,846만원, 산재보험료 1억642만원)를 부과하였고, 산재·고용보험 미신고에 따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