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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노동법 Q&A! 이것만은 꼭 알자!

노동법 위반사례 알림톡

노동법 위반사례를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분야별 위반사례는 계속 게시될 예정입니다.

2024년 6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Ⅰ. 고용부문 (잠정결과) 1. 종사자 (2024년 6월 말) ▶ 총괄 - 2024년 6월 마지막 영업일 현재,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20,122천 명 - 전년동월(19,995천 명) 대비 128천 명(+0.6%) 증가 ▶ 주요 특성별 ▷ 종사상지위별 - 상용근로자 전년동월대비 48천 명(+0.3%) 증가 - 임시일용근로자 63천 명(+3.2%) 증가 - 기타종사자 17천 명(+1.3%) 증가 ▷ 규모별 - 상용 300인 미만 16,753천 명으로 101천 명(+0.6%) 증가 - 상용 300인 이상 3,369천 명으로 27천 명(+0.8%) 증가 ▷ 산업별 - 증가 산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9천 명, +3.9%),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24천 명, +1.8%),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임금체불 사업주 처분 강화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권 관리 위탁 7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8월 7일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을 시행하여 1년 이상 고액 대지급금 미변제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와 장기미회수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그간에는 국가가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대신 지급하여 체불근로자의 생활을 두텁게 보호하고 사업주는 추후에 대지급금을 변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변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가 없다보니 누적 회수율은 30%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이에 2가지 사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업주의 사망.......

정부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7.29.(월) 서울경제(인터넷) “고용유지 지원금 받은 기업들... 일자리 되레 줄였다.” 기사 관련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기업들이 해당 사업이 끝나자마자 일자리를 9% 가까이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중략) 정부 안팎에서는 버티기 힘든 기업에 고용유지를 명목으로 나랏돈만 퍼준 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후략) 2. 설명내용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의 특성상 평상시 사업주가 부담한 기여금을 재원으로 일시적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경우 지원해오고 있음 이에 그간 지원이 필요한 사업주에게 신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