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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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허가제 20주년 백서' 발간
고용허가제 송출국 현재 17개국, 외국인근로자 고용 가능 업종도 어업부터 서비스업, 임업, 광업까지 확대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은 올해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20주년을 맞아 ｢외국인 고용허가제 20주년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중소사업장이 비전문 외국인력(E-9, H-2 비자)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로, 2004년 8월 17일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과 함께 시행되었습니다. 고용허가제 도입 당시 6개 국가뿐이였던 송출국은 현재 17개국이 되었고,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으로 출발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가능 업종도 어업부터 서.......
유해ㆍ위험물질로부터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PSM 공정안전보고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소규모 사업장 등에 대한 사고성 재해 관리, 화학사고 예방, 사업장 자율안전관리 체계 구축 지원 등을 통해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업종별 재해예방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중 화재ㆍ폭발 및 독성물질 누출 등 중대 산업사고 발생 고위험 설비를 다루는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화학사고 재해 집중관리를 목적으로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심사ㆍ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정안전보고서(PSM)제도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SM 공정안전보고서란? 공정안전보고서는 산업현장에서 위험물질을 취급하거나 복잡한 공정을 운영할 때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고용보험 원스톱 서비스 시행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절차 간소화되어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11월 29일부터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지만, 고용보험 가입(근로복지공단)과 고용보험료 지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각 기관에 따로 신청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29일 업무협약을 체결하.......
"한국 반도체 다시 날자", 반도체협회 초청 간담회 개최
반도체 연구개발자의 근로시간 선택 확대, 건강 보호, 충분한 보상에 대해 노사가 합의하는 반도체특별법 필요성 제고 우리 경제 발전의 핵심 동력인 반도체산업이 경쟁국의 초공세적인 투자 확대, 공급망 재편 등 커다란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한국 반도체 다시 날자"라는 주제로 반도체협회 초청 간담회가 11월 28일 오후 2시 삼성전자 평택공장에서 개최됐습니다. 간담회에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제임스김 주한미국상의 회장, 남석우 삼성전자 사장, 차선용 SK하이닉스 미래기술연구원장 등 15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명지대학교 반도체공학과 홍상진 교수는 "위기를 극.......
근로자의 날 정부포상 추천 접수 실시
'25년에는 그간 포상에서 다소 소외되었던 노동자 계층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 포상규모 확대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2025년도 근로자의 날 정부포상｣ 계획을 공고하고, 11.28.(목)부터 12.24.(화)까지 포상 후보자 추천을 받습니다. ｢근로자의 날 정부포상｣은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산업현장에서 성실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노동자(국내취업자, 해외근무자, 근로청소년 등) 및 노동조합원 등을 매년 발굴하여 포상해 오고 있으며, 1975년부터 올해까지 18,291명에게 포상을 했습니다. 특히, '25년에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산업현장을 묵묵히 지키면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5인 미만 영세사업장 종사자, 플랫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