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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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안전 종합대책』 실행방안 집중 논의
안전보건공단 전국 기관장 회의 개최 “소규모 사업장 구체적 지원 방안 마련 등 총력 대응”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 이하 ‘공단’)은 9월 22일(월) 경기도 광명시에서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 관련 세부 실행과제를 집중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김현중 이사장과 전국 31개 기관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공단은 회의에서 지난 15일 발표된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 중 ▲소규모 사업장 안전 역량 향상 ▲외국인노동자 등 산재취약계층 지원 ▲스마트 안전장비 확대 ▲안전의식 확산 등과 관련한 구체적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공단이 노동안전 종합대책 이행의 핵심주체가.......
‘K-디지털’ 직업훈련교사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 22일(월)부터 인공지능·SW·빅데이터 등 미래 인재 양성할 교직과정 교육생 모집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원장 이진구)은 디지털·신기술 분야 경력자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로 양성하는 ‘K-디지털 분야 교직훈련과정’ 교육생을 22일(월)부터 26일(금)까지 5일간 모집합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자격증을 발급받고 훈련생을 가르치는 직업훈련 전문가 ‘K-디지털 분야 교직훈련과정’은 SW엔지니어링·인공지능·빅데이터·클라우드 등 디지털·신기술 분야 경력자를 K-디지털 트레이닝 과정에 투입될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로 양성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
개정 노동조합법은 불법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이 아닌 노사 상생을 위한 법입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불법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이 아닌 노사 상생을 위한 법입니다. 1. 관련 기사 □ 9.22.(월) 중앙일보, “노동시장 경직성 높이는 노란봉투법” 2. 설명 내용 □ 개정 노동조합법은 모든 노조활동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이나 정당화가 전혀 아니며, 불법행위에 대한 부진정연대책임을 분명히 지우고 있음 ㅇ 다만, 그간 조합원의 실제 책임 부분보다 더 과도한 책임을 지움으로써 막대한 손해배상으로 인해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고, 근로자의 생계가 위협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권한과 책임만큼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한 ’23년도 대법원 판례 법리*를 입법화한 것임 * (현대차 손배 판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5년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기업 모집!
- 측정 참여기업 4차 접수(9월 22일~10월31일)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정승국, 이하 ‘진흥원’)은 오는 9월 22일부터 2025년 사회적가치지표(SVI: Social Value Index) 측정 참여기업 4차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에는 총 4차례에 걸쳐 기업을 모집하며, 올해 마지막인 4차 모집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측정 대상은 (예비)사회적기업과 성장지원센터 회원기업(법인에 한함)으로, 사회적가치지표(SVI)는 사회적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경제적 성과 및 혁신 성과를 총 14개 지표로 종합·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도구입니다. 2017년 공표된 이후 매년 측정기업을 공개 모집하여 측정해 왔습니다. 측정 참여기업.......
“숨어있는 체불”을 찾아 나서다! 재직자 익명제보 근로감독 착수!
“숨어있는 체불”을 찾아 나서다! 재직자 익명제보 근로감독 착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숨어있는 체불’을 찾아 선제적으로 청산하는 ｢재직자 익명제보 사업장 근로감독｣을 9.22.부터 2달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익명제보 감독은 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있어도 재직자라는 신분상이유로 사실상 신고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지난해부터 처음 실시한 감독입니다.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토대로 감독에 착수하는 만큼 현장의 호응도 높습니다. 총 500여 개 사업장에서 제보가 접수되었으며, 제보 내용을 살펴보면, 임금 정기일 미지급(62.9%) 외에도 포괄임금 오·남용, 연장근로·휴가·휴일수당 미지급(25.7%) 등 임금 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