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 여교사 신상공개 요구 확산 왜 공개되지 않나?"비공개 이유와 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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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 여교사 신상공개 요구 확산 왜 공개되지 않나?"비공개 이유와 법적근거
"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 교사 신상공개 요구 확산…왜 공개되지 않나?" --- 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으로 사회적 충격이 커지는 가운데, 가해자인 40대 여교사에 대한 신상공개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피해 아동인 김하늘(8)양의 이름과 얼굴은 공개되었지만, 정작 피의자인 교사의 신상은 비공개 상태라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 1. 피해자는 공개, 가해자는 비공개 논란: 피해 아동의 얼굴과 이름은 공개되었지만, 가해자인 여교사 명씨의 신상은 비공개 상태다. 국민들은 ‘알권리’를 주장하며 신상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2. 법적 절차에 따른 신상 비공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르면, 피의자 신상공개는 △범행 수단의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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