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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는 부동산 시장의 악당인가?
다주택자는 부동산 시장의 악당인가? 대한민국도 이제 어엿한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 생각되지만 여전히 미약한 부분이 있다. 시민의식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도 아직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부동산 시장이다. 정부에서는 집값을 잡는다는 명목하에 당근과 채찍(규제와 혜택)을 배분하면서 정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대부분의 결과는 실패였으며 오히려 집값을 끌어올리는 결과만 낳았다. 일반적으로 규제가 걸리는 쪽은 경제적으로 상위권에 속하는 사람들로 서울이나 수도권 상급지에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이거나 혹은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이다. 반대로 혜택을 받는 경우는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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