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클, 구글과의 자바 소송에 승소 - 스마트폰 전쟁을 돌아보며

오라클, 구글과의 자바 소송에 승소 - 스마트폰 전쟁을 돌아보며

이미 몇년 전에 사실상 끝난 스마트폰 전쟁에 뒤늦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안드로이드 초기부터 불거졌던 오라클과의 자바 저작권 소송이 결국 오라클의 승리로 끝나면서 법원은 구글에 90억 달러의 배상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자바 저작권 소송의 본질은 API를 카피해 이용하는 것이 '공정이용'이냐 저작권 침해냐 였습니다. 단순 소스코드의 카피가 아니라 API의 카피는 생각보다 드물지 않게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지만, 법정까지 잘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유순하던 썬이 아니라 오라클이고, 안드로이드라는 먹음직스런 파이를 키워나가는 구글을 상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재판 결과야 결국 오라클의 승리였지만, 스마트폰 전쟁 전체로 본다면 당초 큰 변수가 될 것처럼 보였던 소송은 결국 돈문제 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