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고소 처벌 수위와 불기소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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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죄고소 처벌 수위와 불기소 가능성은
사이버모욕죄고소는 피고인에게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는 형사처분 절차이며 법적으로도 명예훼손죄와 달리 피해자의 인격적 모욕 여부만으로 성립 요건이 충족될 수 있어 대응 시기가 늦어질 경우 실형이나 약식명령 청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법 제311조에 따라 공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공공연히의 요건은 온라인 공간 게시글, 댓글, 메시지 등에서 쉽게 충족됩니다. 고소가 접수된 이후에는 경찰 조사 통보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진술 내용과 태도, 제출 자료가 형사처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초기 진술이 피의자의 범죄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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