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소극행정 및 정보공개청구 후기]방통위: 닫힌 약관 사전고지 없이 멋대로 변경 후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혀도 통신사를 제재할 생각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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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5일 KT는 일반인 대상으로 5G서비스를 시작함과 동시에 사전 고지도 없이 일방적으로 서비스 혜택 축소를 올렸습니다.특히 이미 가입이 중단된 닫힌 약관도 무시하고 당일 공지로 혜택 축소를 고지했습니다. 이는 가입자 보호는 커녕 소비자 우롱에 해당하고 이를 방관할 경우,이렇게 해도 문제 없을 것이라 판단한 기업들이 소비자를 계속 엿먹일 것이 분명하기에이를 따지고 제재를 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상위기관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민원에 대한 답변 연기가 이루어지고 그 사이 약관조차 멋대로 고쳤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려서 받은 답변은 "5G는 모바일 서비스가 아닌 별개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혜택 축소 사전 고지 대상이 아니며, 전혀 문제 없다"입니다. 참고: htt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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