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다쳤다면? 산재근로자 지원정책으로 산재처리방법을 알아보자!By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 2024년 6월 7일 | 해외여행다양한 현장에서 근로자가 일하다 보면 업무상 사고나 질병 등 산업재해를 겪기도 하죠. 산업재해란 노동과정에서 작업환경 또는 작업행동 등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는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뜻해요. 「2022년 산업재해 현황분석(통계청)」에 따르면 130,348명의 산업재해 근로자가 발생했다고 해요. 이렇게 산업재해로 인해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생계나 치료에 대한 부담이 생기겠죠. 이러한 문제 개선을 위해 정부는 산재근로자가 안심하고 치료에 집중하는 한편, 다시 일하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산재보험제도>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국.......고용노동부(291)산재보험급여(1)산재신청(2)고용부(263)근로복지공단(7)산재근로자직업훈련(1)산재보험(8)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1)산재근로자지원(1)산재휴업급여(1)노동부(271)산재근로자(4)산재처리방법(1)산재근로자직장복귀(2)산업재해(14)보도된 사건의 경우 ‘24.4.2.자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 아닌 사유로 사업장 변경 처리 되었습니다By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 2024년 4월 15일 | 보도된 사건의 경우 ‘24.4.2.자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 아닌 사유로 사업장 변경 처리 되었습니다 1. 관련 기사 4.14.(일) JTBC 뉴스, “11시간 노동에...돈 한 푼 못 받아도 일터 못 옮겨”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사업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감점을 당합니다. 그런데 감점을 당하면 사실상 순위가 너무 밀리기 때문에 외국인력을 제때 공급받기 어렵죠. 그러니 사업자 입장에서는 자기 잘못으로 노동자가 떠난 게 아니라 노동자 스스로 떠난 거다...”라는 변호사 인용 보도 2. 설명내용 고용허가제에서 외국인근로자(E-9)는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을 전제로 입국하므로 원칙적으로 최초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지속하여야.......사업장변경(2)고노부(248)노동부(271)고용부(263)외국인근로자(20)외국인력(3)근로계약(5)고용허가제(7)고용노동부(291)노동의 미래포럼 2차 회의…'AI 활용 노동법 상담 서비스 제공 방안 논의By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 2024년 5월 29일 |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노사법치는 노동개혁의 핵심"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5월 29일 오후 2시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24년도「노동의 미래 포럼」2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4일 민생토론회에 이어 노동약자 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노동법이 지켜지는 관행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근로감독 강화 방안과 함께 최근 GPT-4o 등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근로감독관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충분한 신뢰성 테스트를 거쳐 대국민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AI를 활용하여 근로감독관의 사건분석, 법리검토 등을 도와 신고사건.......생성형AI(70)노동미래포럼(1)노동부(271)노동약자(8)고용부(263)노동법상담(1)AI(254)인사노무관리(1)노사법치(4)고노부(248)노동법(6)고용노동부(291)현장 눈높이에 맞춰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내실있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By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 2024년 4월 2일 | 1. 관련 기사 4.2.(화) 조선일보, 정부도 설명 못하는 ‘중대재해법’ 맹탕 ‘산업안전교육’만 늘어나네 2. 설명내용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기업이 법 적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법 설명 매뉴얼과 업종별 가이드라인 등을 이미 제작·배포하고,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83.7만개소)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22~’23년 지난 2년간 45만개 사업장에 대해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등을 지원하였음 5인 이상 기업으로 법 적용 대상이 확대된 올해에는 사업장이 스스로 안전 수준을 진단하고 필요한 정부지원사업을 연계 받을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있음 정부는 지난 2년간 정부지원을 받지 않은 약.......산업안전대진단(11)고노부(248)고용노동부(291)중대재해법(3)산업안전교육(1)고용부(263)안전보건관리체계(7)노동부(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