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게임중독법 공청회 진술인 4인 명단

17일 게임중독법 공청회 진술인 4인 명단

경수근 (법무법인 인앤인 대표변호사) 박종현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학과 교수) 이해국 (가톨릭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1. 박종현 교수는 지난 2012년에 게임이 학교폭력의 원인이라는 사회적 화두를 두고 반대 입장에 서서 게임 규제에 우려를 표한 바가 있습니다.(해당기사1 해당기사2) [국민대학교 박종현 교수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게임폭력법을 사례로 들어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과 미성년자의 폭력적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해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 교수는 "비디오게임 만을 규제하는 것은 과소포함적이며 평등권을 위배한다"며 "법상 사용된 '폭력적'이라는 용어는 지나치게 모호하다"고 덧붙였다.] [국민대 박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