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교수 명예훼손죄 무죄에 대한 사사로운 의견

도서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교수 명예훼손죄 무죄에 대한 사사로운 의견

도서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교수 명예훼손죄 무죄에 대한 사사로운 의견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피고인이 2013년 출간한 도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였던 피해자들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 각 표현은 피고인의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의 표명으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만한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일부 표현에 관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벌금 1,000만 원)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함(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17도18697 판결) 지난달 26일 대법원은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