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업 국가지원 해준다며, 4대 중독 규제라니 말이 되는가.

RNarsis의 다락방|2013년 10월 8일
Posts

게임사업 국가지원 해준다며, 4대 중독 규제라니 말이 되는가.

RNarsis의 다락방|2013년 10월 8일

말이 됩니다. 이번 규제관련 회의 자료나, 법안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들 법안의 기본 취지는 '여태까지 사업이나 세금 된다고 봐준 게 안이했다. 이후에는 공급자 중심이 아닌, 피해자 중심의 선도적인 예방 체제로 나간다.'입니다. ...그리고 왜 담배는 4대 중독에 포함되지 않는가라는 이유는, 담배산업을 이상적(?)인 상황, 적어도 앞으로 도달할 현실적인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국가가 지원하려는 게임의 방향은 MMORPG나 소셜 카드게임 같은 사행성 요소가 강한 게임 쪽이 아니며, 연령대별 심의등급도 괜히 이런저런 꽁수로 줄타기하지 않고 칼같이 지키는 게임에 한정합니다.(사실 사행성 요소를 제외한다면 한국 게임등급은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 꽤나 안이한 면이 많습니다. 개인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