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사이렌』을 보면 위험이 보인다By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 2024년 4월 1일 | 해외여행- 「2023 중대재해 사이렌」 책자 첫 발간 - 업종별·유형별 중대재해 발생 동향 및 예방 대책 등 600여 건 자료 수록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4월 1일(월), 지난 한 해 동안 ‘중대재해 사이렌’으로 배포한 모든 자료를 한 권에 모아 「2023 중대재해 사이렌」 책자를 발간한다고 밝혔습니다. ‘중대재해 사이렌’은 고용노동부가 2023년 2월부터 오픈채팅방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중대재해 동향 공유 플랫폼입니다. 중대재해 사이렌 개시 이후 ‘전국 중대재해 발생 동향과 예방 대책’, ‘계절·시기별 산업현장의 위험 요인’ 등을 실시간 전파·제공해 왔습니다. 현재 전국에 78개 오픈채팅방을 운영 중이며, 가입자 수도 5만 3천 명을 돌.......중대재해예방(8)중대재해동향(1)고노부(240)2023중대재해사이렌책자(1)고용노동부(280)중대재해오픈채팅(1)중대재해사이렌(3)중대재해사고정보(1)고용노동부누리집(1)고용부(254)중대재해사고백서(2)노동부(262)노조 서류 비치·보존 여부 현장조사는 노조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노조 자주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었습니다.By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 2024년 6월 18일 | 노조 서류 비치·보존 여부 현장조사는 노조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노조 자주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었습니다. 1. 관련 기사 6.17.(월)한겨레(인터넷), “법원 “노동부의 현장조사 거부한 노조에 과태료 부과는 부당”” 기사 등 관련 2. 설명 내용 지난해 노조 회계서류 등 비치·보존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는 조합원의 회계서류 등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여 노조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되었음 이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의 행정조사는 舊 노동조합법 제30조에 따른 회계서류의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조사와 달리 현행 노동조합법 제14조에 따라 회계서류를 비치·보존하고 있는지.......노동조합법(3)노조(3)사실은이렇습니다(1)고노부(240)노동부(262)노자자주성보장(1)고용노동부(280)조합원(3)사이다(11)현장조사(1)파견근로자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통해 보호하고 있습니다.By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 2024년 6월 3일 | 파견근로자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통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6.1.(토) 한겨레, “파견 근무처에서 괴롭힘, 사용회사에서 조사·조처해야” 칼럼 관련 2. 설명내용 동 칼럼에 언급된 캐디 관련 사건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소속이 달라서”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안이며, 관련된 최근 법원의 민사 손해배상 판결에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한 바 있음 한편,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는 파견법에 따라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보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예.......고노부(240)노동부(262)근로감독(7)근로기준법(17)직장내괴롭힘(6)파견법(1)근로자(40)파견근로자(1)고용부(254)고용노동부(280)휴일 많은 5월도 안전하게, 현장 안전 점검 강화!By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 2024년 5월 8일 | 제9차 현장점검의 날, 50억 이상 건설현장 주요 사고 유형 집중 점검 5월은 가정의 달로, 각종 기념일 등 휴일이 많습니다. 휴일 전·후에는 평소보다 작업을 서두르면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로도 작년 5월에만 61명이 사고로 사망하여, 사고사망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기로 꼽혔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 해에 비해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서 떨어짐, 끼임, 맞음 등 다양한 유형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5월 8일(수) 제9차 현장점검의 날에 50억원 이상 건설현장 내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사이렌.......고용노동부(280)중대재해(12)3대사고유형(1)노동부(262)50억이상건설현장안전(1)안전사고사망(1)현장안전점검(1)안전점검회의(3)8대위험요인(1)현장점검의날(6)고노부(240)중대재해예방(8)가정의달(39)고용부(254)건설현장(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