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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계약갱신청구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알아보기
계약갱신청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할 수 있나요? 이같은 청구권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부여된 권리로, 임차인이 기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청구권은 보통 한번만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하여 논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점과 방법, 주요 사례 및 개정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행사 시점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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