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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 ‘미지정’ 시 숙박시설 건축허가 신청 거부 안 돼
교육환경보호구역 ‘미지정’ 시 숙박시설 건축허가 신청 거부 안 돼“법령상 지정 않았고 건축허가 신청 다음날 보호구역 예정지 정해"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교육부 지침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 예정지로 정했더라도 법령상 ‘지정’되지 않았다면 숙박시설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의 숙박시설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교육청이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예정지로 정했다는 이유로 행정청이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했다. 청구인은 산업단지 개발구역 인근에 위치한 토지를 분양받아 행정청에 숙박시설 신축 허가를 신청했다. 청구인이 분양.......
국토부, 한·중 스마트시티 협력 강화..시범도시 공동 건설
국토부, 한·중 스마트시티 협력 강화..시범도시 공동 건설 정부 간 업무협약, 한국 홍보관 조성 [시사투데이 우윤화 기자]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23일까지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제4회 2018 국제 스마트시티 엑스포(China Smarter Cities International Expo)'에 참여해 한국 스마트시티를 집중 홍보한다. 이번 엑스포는 중국 정부가 자국 스마트시티 홍보를 위해 2015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작년 기준 약 500여 개 기업과 30만 명의 방문객이 참여한 중국 내 최대 스마트시티 행사다. 국토부는 이번 행사 참여를 위해 민관 합동 대표단을 구성해 한‧중 고위급 회담, 교류협력 세미나, 양국 기업 간 비즈니스 미팅, 한국 홍보관 설치 등.......
매장 면적크기 따라 음악 저작권료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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