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저작권

테크 컴퍼니, 자가 수리할 권리 막기 위해 로비중

지난 1월, 미국 5개 주에서 '수리할 권리(Right to repair)'법이 발의됐다. 발의한 주는 캔사스, 네브래스카, 미네소타, 매사추세츠, 뉴욕 다섯 개다. 법안이 담고 있는 내용은 전자 기기 같은 제품을 자가 수리할 수 있도록 매뉴얼과 부품을 일반인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런 법이 발의된 이유를 찾아보니, 조금 당황스러웠다. 미국에서는 디지털 밀레니넘 저작권법(DMCA)에 따라,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기기가 고장 날 경우 소유자가 이를 직접 수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 때문에 작년부터 '수리할 권리 디지털 연합체'가 법안 지정을 요구한 것이다. * 글로벌 칼럼 | 수리할 권리를 위해 싸워라 이에 대한 반응으로, 미국 5개 주에서 '수리할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