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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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원의 불법행위 집주인도 책임 있다는데
중개보조원의 불법행위 집주인도 책임 있다는데 안녕하세요. 임대사업 하는 경제 인플루언서 한녕입니다. 임대차 관리 업무를 공인중개사무소에 일임하는 임대인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임대차 관리 업무를 제3자에게 맡기는 임대인이라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대법원 판결이 있어서 정리해 봤습니다. 사건의 발단 임대인인 A씨는 오피스텔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중개보조인 B씨에게 일임했습니다. 중개보조원 B씨에게 임대인 A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대신 작성하게 하고, 보증금을 대신 수령하며, 만기가 되면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까지 중개보조인 B씨가 모두 챙겼습니다. 임대인 A씨는 월임대료 수령도 중개보조인이 자.......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꼭 알아야 할 중개보조인과 공인중개사의 차이
부동산 거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큰 재정적 결정을 내리는 순간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인에 대한 신뢰가 매우 중요한데요. 하지만 부동산 거래에 있어 중개보조원과 공인중개사의 차이점을 잘 모르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가담 중개업자 적발" 관련 기사들을 확인해 보면 공인중개사 뿐만 아니라 중개보조원 또한 적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7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거래된 매물 중 전세사기 관련 매물에 대해 점검하여 수사를 의뢰했는데 총 1,034명 중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주제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