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내용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지원 내용 정리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지원 내용 정리 2021년 치솟던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식으면서 부작용으로 전세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면서 전세가가 매매가와 같거나, 더 높은 깡통전세로 피해를 보는 임차인들이 늘고 있는데요. 제 지인도 최근 전세만기였는데 임대인의 부탁으로 3개월 연장계약을 해준 것이 화근이 되서 현재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중입니다. 만기 당시 전세금액=주택 매매가가 같았고, 더 떨어질 것을 우려한 임대인이 매도 사실을 알리지 않고 집을 팔아버린 것인데요. 문제는 새 임대인이 전세금을 내어줄 돈이 없었고, 이미 전세사기로 3억원 이상의 임차권등기명령이 진행중인 상태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