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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고용노동부 소관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내용

2026년 고용노동부 소관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내용

총 10개 사업, 5,386억원 편성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증액 예산은 총 10개 사업, 5,386억원입니다. ➊ 유가ㆍ환율 상승과 산업 충격에 따른 고용 충격 완화 ➋ 체불ㆍ저소득 노동자 등의 권리 구제와 생활 안정 지원 ➌ 일자리 충격에 더욱 취약한 청년층에 대한 집중지원 예산 중심으로 편성되었으며, 국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 2026년 추경 편성안 주요내용 Ⅰ. 총지출 □ 총 10개 사업, +5,386억원(+1.4%) 규모로 편성 ㅇ회계:(’26년)6조 6,657억원 → (추경안)+3,986억원 ㅇ 기금: (’26년) 31조 104억원 → (추경안) +1,401억원 【2026년.......

<실노동시간단축지원법> 제정 추진!

<실노동시간단축지원법> 제정 추진!

실노동시간단축지원법 알아보기 노사·전문가·관계부처와 논의를 거쳐 현장의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할 을 마련하겠습니다. 정부는 국정과제인 제정을 올해 추진합니다. ✔ 제정안은 노사·전문가·관계부처와 논의를 거쳐 마련하며, ✔ 실노동시간 단축과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한 정부 지원 근거 등을 담을 예정입니다. 주 4.5일제 기업 지원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324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워라밸+4.5 프로젝트(*시범사업) 노동시간 단축 기업에 장려금 지원, ✔노동시간 단축이 채용으로 이어지면 추가 지원 ✔교대제·장시간 노동 사업장 등 취약분야에 집중 지원하여 기업들의.......

다양한 방식의 안전관리자 채용 지원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양한 방식의 안전관리자 채용 지원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9.18.(목) 세계일보 “산재 줄인다면서... 안전관리자 예산 싹둑” 2. 설명 내용 □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은 2년 한시사업(‘24년~’25년)으로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현장의 만족도, 소규모 사업장 지원 필요성 등을 반영하여 내년에도 사업이 가능하도록 예산을 재편성하였음 * 소규모 사업장(50인 미만)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별 사업주 단체 등이 안전관리자를 직접 채용하고 다수의 소속 사업장에 대해 공동으로 컨설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ㅇ 다만, 예산 집행률이 낮아(’24년 42.4%) 현장 수요에 맞게.......

직장인 밥값 지원 예산안 논란인 이유

직장인 밥값 지원 예산안 논란인 이유

“1만 원 점심을 8천 원에 먹을 수 있다면?” 고물가 시대를 살아가는 직장인이라면 솔깃할 수 있는 정책이지만, 하지만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사실 때문에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2026년 예산안 속 ‘직장인 든든한 한 끼’ 시범사업은 직장인들의 식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마련됐지만, 정치권과 여론에서는 찬반이 팽팽히 갈리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장인 점심값 지원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 찬반 논란의 쟁점, 경제적·사회적 파급 효과를 차례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왜 직장인 점심값을 정책으로? 최근 몇 년간 물가 상승률은 체감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외식 물가는 2024년에도 4% 안팎의 상승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