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14 posts
세입자 통보 동의 없이 월세 전세 집주인 변경되면 계약해지 사유일까?(대법원 판례)
부동산에 관련된 정보를 현직 공인중개사가 알기쉽게 설명해드리는 김해 삼계 누리부동산 소장 내집마련멘토 윤준파파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입니다. 세입자 통보 동의 없이 월세 전세 집주인 변경되면 계약해지 사유일까? (대법원 판례) 목차 1. 세입자 통보 동의 없이 월세 전세 집주인 변경 2. 계약해지 사유일까?(대법원 판례) 3. 결론 세입자 통보 동의 없이 월세 전세 집주인 변경 부동산 시장이 상승장이었을 때 월세나 전세로 계약을 한 이후에 세입자에게 통보나 동의 없이 해당 주택을 매매해서 집주인이 변경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갭투자가 활발했던 시기에 전세를 안고 매매를 했다가 집값이 떨어지거나 역.......
김준수 8억 협박 사건, BJ 징역 7년 불복 대법원
김준수 8억 협박 사건, BJ 징역 7년 불복 대법원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연예계에서 큰 화제를 모은 김준수 협박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뮤지컬 배우이자 가수 김준수를 협박해 8억 원이 넘는 돈을 갈취한 여성 BJ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대법원으로 사건을 끌고 갔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사건의 전말과 최신 상황을 꼼꼼히 정리해드릴게요! 사건의 시작, 김준수를 둘러싼 8억 협박 김준수 협박 사건은 2020년 9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약 4년간 이어진 충격적인 범죄예요. 피고인 A씨는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BJ로 활동하며 김준수와 사적인 대화를 나누던 중, 이를 녹음해 SNS 유.......
로그기록 서명운동 청원공개 요청 링크 bit.ly/대법원진상규명
로그기록 서명운동 청원공개 요청 링크 bit.ly/대법원진상규명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이 이루어지면서 대법원의 재판 공정성과 절차적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소송기록이 무려 6만페이지에 달하는데, 이번 판결을 주도한 대법관 10명이 짧은 기간 동안 이를 충분히 검토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관 10명의 전자기록 열람 로그기록을 공개하라는 청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 인용 - 이재명 후보 2심 무죄 - 대법원 파기 환송 등 대한민국 정치사에 있어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시기라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이.......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 어려운 용어 뜻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으로 유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법원에 파기환송 한 경우 고등법원은 사건 기록을 전달받고 파기환송심을 진행하게 됩니다 파기환송심은 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다시 사건을 심판하도록 원심 법원으로 돌려 보내는 파기환송 절차에 의해 실시되는 절차입니다 고등법원에서는 최소 한 번의 공판기일을 열고 선고를 내려야 하며 7일의 상고 기간과 20일의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공판기일은 재판이 실제로 법정에서 열리는 날짜로 피고인과 변호인 그리고 검사 등이 법정에 출석하여 심리를 진행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공판기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여러 번 열릴 수 있으며 사건의 쟁점.......
